방산안보연구 | Journal of Defense Industrial Security (J Def Ind Secur; JDIS)

OPEN ACCESS, PEER REVIEWED

pISSN 3091-5546
eISSN 3091-5554
원저

방위산업 사이버 방첩의 제도적 과제

국방부 육군준위

교신저자: 이수인, E-mail: silee868@gmail.com

방산안보연구, 1권 2호, 2025년 9월, 1-19면.
Journal of Defense Industrial Security, 2025;1(2):1-19. https://doi.org/10.64227/jdis.2025.1.2.1
접수일: 2025년 7월 18일, 수정일: 2025년 8월 13일, 게재승인일: 2025년 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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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방위산업은 국방력 증진을 위한 연구ㆍ개발(R&D), 생산ㆍ정비, 공급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무기 제조업을 넘어 국가안보와 주권 수호에 있어 핵심 전략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19~2023년 공개된 국내외 방위산업 관련 사이버 침투 사례 30건을 TTPs(전술ㆍ기법ㆍ절차) 분석 틀로 정량ㆍ정성 분석하고, 현행 보안법ㆍ제도 문헌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공급망 최말단의 탐지 역량 부재와 ‘기술 보호’ 중심 법제가 능동적 기만ㆍ역추적 활동과 같은 적극적 방어 개념을 수용하고 지원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해외 선진국의 방산 안보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사이버 방첩 독립법 제정, 방산 사이버 방첩센터 설립, 허니팟ㆍ위협 인텔리전스 플랫폼 등 능동형 방어 기술 도입, 다자간 정보 공유 메커니즘 구축을 제도적 과제로 제안한다.

핵심어

방위산업, 사이버 방첩, TTPs 분석, 공급망 보안, 제도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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