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안보연구 | Journal of Defense Industrial Security (J Def Ind Secur; JDIS)

OPEN ACCESS, PEER REVIEWED

pISSN 3091-5546
eISSN 3091-5554
원저

상용 드론의 군사적 활용을 위한 표준화(규격화) 방안 연구

1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2제2작전사령부 중령
3명지대학교 융합보안안보학과 교수
4국방정보본부 중령

교신저자: 서일수, E-mail: eaglezzang1@naver.com

방산안보연구, 1권 2호, 2025년 9월, 41-64면.
Journal of Defense Industrial Security, 2025;1(2):41-64. https://doi.org/10.64227/jdis.2025.1.2.3
접수일: 2025년 6월 19일, 수정일: 2025년 8월 18일, 게재승인일: 2025년 8월 27일.
Copyright © 2025 Auth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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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 전쟁 양상을 보면 상용 드론이 전투현장에 투입되어서 폭탄 투하, 자폭 등 군사적 활용 가치가 매우 높아짐과 동시에 ‘전장의 게임체인져’로 인정받고 있지만 표준화(규격화)가 안되 있어서 같은 회사 제품들만 ‘다른 부품으로 교체’가 가능한 실정이다. 한편, 국내 드론 시장은 최저가 낙찰을 위해 중국에서 저가의 장비와 모터, 변속기, 서보(Servo), FC(Flight Controller) 등 부품을 수입해 드론 제작 후 납품하는 실정이며, 심한 경우 설계도면을 중국에 보내서 작전운용능력(ROC : 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에 맞게 제작 후 역으로 납품을 받는 사례도 있고, ‘서보’ 등 핵심부품은 우리 기업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중국 등으로 수출한 것이 북한으로 유입되어, 국내로 침투한 무인기에 장착된 것이 식별된 사례가 있어 주요 사례 분석을 통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혹자는 하드웨어의 대표적인 부품인 모터나 변속기는 중국산을 사용해도 무방하지 않으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ROC를 토대로 부품의 개 수가 산출될 수 있다. 즉, 제품의 성능과 안정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부품 구성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 부품 개 수를 역으로 산출한다면 운용제대의 추정이 가능하다. 이 또한 군이 표방하는 유ㆍ무인 복합전투체계에서 제대별 드론 전력 유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군과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장비, 부품, 관제, 암호에 대한 규격 및 표준을 정립함으로써, 전쟁 또는 도발 시에 상용 드론의 ‘동류전환’을 가능하게 하여 군사적 활용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서보’ 등 부품에 대한 핵심기술 보호 및 우리 군에서 사용되는 상용 드론에 대한 ROC 유출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어

상용 드론, 군사적 활용, 표준화(규격화), 장비, 부품(서보), 관제, 보안(암호)

S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