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안보연구 | Journal of Defense Industrial Security (J Def Ind Secur; JDIS)

OPEN ACCESS, PEER REVIEWED

pISSN 3091-5546
eISSN 3091-5554
원저

현실주의 국제정치 관점에서 본 북한: 핵보유국 지위 추구와 대러 접근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방산안보학과 박사과정

교신저자: 전민관, E-mail: jeonmk10@naver.com

방산안보연구, 1권 1호, 2025년 3월, 31-48면.
Journal of Defense Industrial Security, 2025;1(1):31-48. https://doi.org/10.?????/jdis.2025.1.1.3
접수일: 2025년 2월 12일, 수정일: 2025년 3월 3일, 게재승인일: 2025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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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024년 북한은 러시아와 사실상의 군사동맹을 맺고 우크라이나 전장에 전투 병력을 파견했다. 또한 고농축우라늄(HEU) 시설을 공개하고 고체 다탄두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을 발사하며 핵·미사일 능력을 과시했다. 이는 동북아 안보 지형의 변화를 상징하는 사건들로, 대한민국에 실존적 위협으로 다가왔다. 본 연구는 북한의 핵 고도화와 대러 군사협력을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의 세 가지 틀(신현실주의, 신고전적 현실주의, 고전적 현실주의)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 결과, (1) 북한의 최종 의도를 단정하기 어려우나 (2) 단기적으로는 러시아를 지렛대로 삼아 핵보유국 지위 확보에 집중할 것이며 (3) 군사력 과시를 위해 대남 핵 강압과 국지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맹목적 유화 정책이나 과잉 대응 모두를 경계해야 한다고 제언하는데, 한미 안보협력을 기반으로 국방기술 및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 충분한 힘의 우위를 인식시키면서 외교적 차원의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해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바꿔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핵심어

북한, 현실주의 이론, 핵보유국 지위, 대러 접근, 군사력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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