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안보연구 | Journal of Defense Industrial Security (J Def Ind Secur; JDIS)

OPEN ACCESS, PEER REVIEWED

pISSN 3091-5546
eISSN 3091-5554
원저

보훈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 국가보훈 기능 재설계 방안

국가보훈부 제대군인국장

교신저자: 김진수, E-mail: jinsu622@hanmail.net

방산안보연구, 1권 2호, 2025년 9월, 81-103면.
Journal of Defense Industrial Security, 2025;1(2):81-103. https://doi.org/10.64227/jdis.2025.1.2.5
접수일: 2025년 7월 5일, 수정일: 2025년 8월 15일, 게재승인일: 2025년 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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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대한민국은 2023년 6월5일 기존 국가보훈‘처’가 ‘부’로 승격되어 공식적 으로 출범한지 벌써 2년이란 기간이 경과 하였다. 본 연구는 ‘부’ 승격과 최근 보훈환경 변화와 관련 보훈정책에 제한사항과 문제점을 고찰하여, ‘부’ 승격에 걸맞는 미래 보훈조직의 체계와 정책성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보훈환경 변화에 따른 패러다임 전환과 보훈의 미래를 재설계하고, 보훈조직의 구조 개편 및 업무 조정 등으로 보훈의 확장성을 제고하는 방안과, 유관부서인 국방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등 과의 협업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보훈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고, 특히 보훈의 주 대상이 제대군인으로 변화가 불가피 함에 따른 보훈정책 재설계로 기존 보훈 대상자의 요구를 충족하면서 새로운 대상자를 위한 정책전환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정부가 협력을 강화하여 미래세대 및 국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보훈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핵심어

국가보훈,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제대군인, 보훈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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