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안보연구 | Journal of Defense Industrial Security (J Def Ind Secur; JDIS)

OPEN ACCESS, PEER REVIEWED

pISSN 3091-5546
eISSN 3091-5554
원저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의 규제화와 방위산업 대응 전략: EU CRA 2027년 시행을 중심으로 방산업체와 기업의 대응 전략

제이제이시스템 대표

교신저자: 김찬우, E-mail: jj.system.kr@gmail.com

방산안보연구, 2권 1호, 2026년 3월, 19-46면.
Journal of Defense Industrial Security, 2026;2(1):19-46. https://doi.org/10.64227/jdis.2026.2.1.2
접수일: 2026년 2월 3일, 수정일: 2026년 2월 19일, 게재승인일: 2026년 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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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이 국방 산업과 개인정보 보호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면서 국제적 규제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2024년 발효된 사이버 복원력법(CRA, Cyber Resilience Act)의 2027년 본격 시행을 중심으로,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시행(2018년 5월) 이후 CMS Law가 운영하는 GDPR Enforcement Tracker에서는 2025년 1월까지 누적된 약 56억 5천만 유로의 과징금 사례와 소프트웨어 자재명세서(SBOM, Software Bill of Materials) 기반 규제 대응 전략을 분석하며 단기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특히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자 350명을 대상으로 한 실증 조사에서 드러난 인식행동 격차(awareness-behavior gap, ABG)를 분석하여, 기업·정부·개발자 차원의 다층적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연구 결과, 개발자들의 SBOM 필요성 인식과 실제 구현 역량 간 격차가 확인되었으며, 특히 조직 지원 부족이 가장 심각한 장애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본 논문은 GDPR 규제 미준수 사례로부터의 교훈을 적용하여 CRA 2027년 시행까지 남은 기간에 국내 방산업체와 개발자가 취해야 할 구체적 대응 로드맵을 제시하며, 국방·보안 산업을 중심으로 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핵심어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SBOM, 사이버 복원력법, GDPR, 규제 준수, 개발자 역량, 방산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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