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안보연구 | Journal of Defense Industrial Security (J Def Ind Secur; JDIS)

OPEN ACCESS, PEER REVIEWED

pISSN 3091-5546
eISSN 3091-5554
원저

방산안보 연구의 한계에 관한 고찰: 국가정보학의 정보수집 및 분석, 방첩의 관점에서

명지대학교 대학원 방산안보학과, 방산안보학 박사

교신저자: 박은열, E-mail: dmsfuf2@empal.com

방산안보연구, 1권 1호, 2025년 3월, 1-17면.
Journal of Defense Industrial Security, 2025;1(1):1-17. https://doi.org/10.?????/jdis.2025.1.1.1
접수일: 2024년 11월 14일, 수정일: 2024년 12월 8일, 게재승인일: 2025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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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방위산업(방산)은 무기체계를 연구·개발·생산하는 산업으로, 무기체계는 군사정보 수집 및 분석의 주요 목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기존 방산안보 연구는 정보기관이 활용하는 5대 정보출처를 기반으로 한 정보수집 및 분석 위협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주로 정책적 접근과 부분적인 방어적 방첩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국내외에서 수행된 다양한 방산안보 연구를 검토하고, 해외 정보기관이 실제로 수행한 무기체계 분석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기존 연구의 추세와 한계를 국가정보학의 정보수집, 분석, 방첩 관점에서 진단하였다. 이후,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방산안보학이 무기체계 관련 정보수집 및 분석 위협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수행해야 하며, 공격적 방첩 개념을 포함한 통합적 방첩 접근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기존 방산안보 연구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산 방첩 개념을 도식화하여 제시하는 본 논문은 다차원적 방산 방첩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방산안보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핵심어

방산안보, 정보수집, 정보분석, 기술정보, 방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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