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안보연구 | Journal of Defense Industrial Security (J Def Ind Secur; JDIS)
이상범
경기남부경찰청 경감
교신저자: 이상범, E-mail: smslee3@naver.com
방산안보연구, 2권 1호, 2026년 3월, 1-18면.
Journal of Defense Industrial Security, 2026;2(1):1-18. https://doi.org/10.64227/jdis.2026.2.1.1
접수일: 2025년 12월 12일, 수정일: 2026년 1월 25일, 게재승인일: 2026년 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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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방산기술 유출 사건에서 디지털 전자정보가 핵심 증거로 기능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형사소송법상 긴급 압수수색 제도가 피의자의 체포·구속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수사 실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방산기술은 원격 삭제·해외 이전이 용이한 전자정보 형태로 존재하여 신속한 증거 보전이 필수적이나, 현행 제도는 증거의 긴급성과 무관하게 인신 구속을 요구함으로써 오히려 비례의 원칙과 최소 침해성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본 연구는 방산기술 유출 수사 사례와 판례, 미국·독일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전자정보에 한정된 독립적 긴급 압수수색 특례의 도입 필요성을 분석하고, 사후 영장 청구 등 절차적 통제 장치를 전제로 한 입법적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방산기술보호, 긴급 압수수색, 경제적 간첩, 국가안보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