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안보연구 | Journal of Defense Industrial Security (J Def Ind Secur; JDIS)

OPEN ACCESS, PEER REVIEWED

pISSN 3091-5546
eISSN 3091-5554
원저

북한 3대 정권의 군사력 변화와 방산안보 시사점

육군 소장(예비역)

교신저자: 박진영, E-mail: pjyroka@naver.com

방산안보연구, 2권 2호, 2026년 9월, 53-66면.
Journal of Defense Industrial Security, 2026;2(2):53-66. https://doi.org/10.64227/jdis.2026.2.2.4
접수일: 2026년 7월 03일, 수정일: 2026년 7월 20일, 게재승인일: 2026년 7월 20일, 출판일: 2026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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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북한이 고립과 경제적 한계 속에서도 군사력 포트폴리오를 공세적으로 고도화한 인과 기제를 구조적·신고전적 현실주의 복합 프레임워크로 분석하였다. 북한의 군사적 선택은 국제구조의 변화를 지도자의 인지 필터와 북한 내부 엘리트 연합의 이해관계로 투사한 제한된 전략적 합리성의 산물이며, 이러한 패턴은 3대에 걸쳐 반복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위협을 복합 비대칭 포트폴리오로 재인식할 것을 제안하며, 대응 방안으로 동태적 기술상쇄, 비용 부과 전략을 통한 유지 비용 압박, 한국형 CMMC 제도의 조기 구축 등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도출했다.

핵심어

레짐 생존, 군사력 포트폴리오, 방산 안보, 동태적 기술 상쇄, 비용 부과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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