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전석1, 오진수2, 류연승3
1경기북부경찰청 일산서부경찰서
2경기북부경찰청 고양경찰서
3명지대학교 방산안보학과 교수
교신저자: 류연승, E-mail: ysryu@mju.ac.kr
방산안보연구, 2권 2호, 2026년 9월, 21-33면.
Journal of Defense Industrial Security, 2026;2(2):21-33. https://doi.org/10.64227/jdis.2026.2.2.2
접수일: 2026년 8월 10일, 수정일: 2026년 9월 09일, 게재승인일: 2026년 9월 16일, 출판일: 2026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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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글로벌 안보 환경이 기술 패권 경쟁 체제로 재편됨에 따라, 국가방위의 근간인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 안보수사 역량의 고도화는 국가 생존 전략으로 부상하였다. 방위산업기술 자산은 일반 산업기술과 달리 무기체계 설계 프레임워크 및 복잡한 국방 R&D 프로세스와 결합되어 있어 군사적 특수성에 기반한 법제와 획득 절차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방산안보 전문수사관’은 방산기술·무기체계·방위산업 공급망·국방획득체계 및 관련 법제도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방산기술 유출, 산업기밀 침해, 방산비리 및 공급망 위협 등 방산안보 관련 범죄를 전문적으로 탐지·수사하는 경찰 전문인력이다. 그러나 현행 경찰 전문수사관 체계는 일반 죄종 중심의 단기·정량적 실적에 편중되어, 장기적 추적과 정밀 검증이 필수적인 방산 안보 직무와 극심한 ‘제도적 미스매치’를 야기하고 있다. 아울러 단기 순환보직 관행은 인적 전문성과 첨단 기술 자산이 결합하지 못하는 기술 비대칭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단순한 인력 확충을 지양하고 전문수사관의 인사·평가 구조를 전환하기 위해, 일반 수사 트랙과 분리된 독자 트랙 신설을 제안한다. 세부 대안으로는 무기체계 기술 가치 및 국방 획득 절차 이해도를 검증하는 정성적 직무 특화 지표 도입,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준용한 기술·안보 융합형 교육 프레임워크 구축, 전문직위 지정을 통한 장기 보직 유인책 마련을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기술 가치 분석 기반의 ‘정보주도형 치안(ILP)’ 모델을 방산 영역에 투영하고, 다변화된 사법 관할권 내에서 군·정보기관과의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는 통합 방산안보 거버넌스 공조 체계의 방향성을 제언한다.
방산안보, 방산안보 전문수사관, 안보수사, 정보주도형 치안(ILP), 기술·안보 융합